'청탁금지법' 추가 질의에 대하여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.

동 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질의 내용>

1. 수수 금지 금품 등

 -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

 -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

 - 공직자 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의 식사

 -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

 -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,하급자 사이의 식사

2. 부정청탁

 -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

3. 공무수행 사인

 -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