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처분기준
구분 | 1급 | 2급 | 3급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
대학 |
현역 |
보충역 | 제2국민역 | 병역면제 | 재검사대상 |
고졸 |
고퇴 |
중졸 |
중학중퇴이하 | 보충역 |
학력 및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감면 되는 경우
• 보충역 처분대상
- 부·모·배우자 또는 형제·자매중 전몰군경·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·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
-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
-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- '74.12.31 이전 출생한자로서 부가 사망한 독자·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·2대 이상인 독자
• 제2국민역 처분대상
- 고아
-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
-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
- 1991.12.31.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(단,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)
- 1992.12.31.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
※ 혼혈인, 고아, 귀화자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
신체등위 판정기준
• 신체등위는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
-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
-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
-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
-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
학력 평가 기준
학 력 | 범 위 |
대 학 | • 대학, 산업대학, 방송통신대학, 전문대학의 1년 중퇴 이상자 •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등에 의한 전문학사이상 학위취득자 |
고 졸 | • 고졸 및 고교 재학중인 사람(고교 3학년 휴학자 포함) •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|
고 퇴 | • 고교 1,2 학년 휴학자 • 고교 1-3 학년 중퇴자 |
중 졸 | • 중졸 및 중학교 3학년 재학(휴학)자 •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|
중 퇴 | • 중학 1,2 학년 재학(휴학)자 • 중학 1-3 학년 중퇴자 |
초등학교 졸업 | • 초등학교 졸업자
•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|
초등학교 졸업 미만 | • 초등학교 6년 중퇴이하자 |
※ 중학교 3학년 재학 및 휴학중인 사람은 종결업무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 또는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은 「중학중퇴」로 학력을 조정하여 병역처분
※ 징병검사를 받은 후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,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
지방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
• 운영배경
- 병역의무이행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므로 신체등위 판정은 신중을 기해야 함
- 병역의무 면제자가 향후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공인해줄 의무가 있음.
- 징병검사와 관련한 청탁,압력이나 부조리를 예방함.
• 심의대상
- 질병상태가 명백한 질환으로 신체검사결과 5, 6급 판정대상자(명백하지 아니한 질환은 중앙신체검사 실시)
- 신체등위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
- 중점관리 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위 4급 판정대상인 사람
- 질병·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등을 받은 판정보류 대상인 사람
- 귀가 재신체검사 결과 동일한 병역처분 받은 사람
• 심의위원
- 징병관(위원장), 수석징병전담의사, 해당 질병담당 징병전담의사,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등
• 심의결과
- 전원합의에 의한 심의
- 5,6급대상자 의견 불일치시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 의뢰
중앙신체검사소 운영
• 운영배경
- 병역비리 사회문제화에 따른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 실시
- 군병원 정밀검사 폐지에 따른 정밀신체검사기관 필요
• 중앙신검대상자
- 신체등위 5·6급판정대상자 (다만,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"중앙신검소 의뢰제외 질환"으로 선정된 질환자는 제외)
- 지방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사람
-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
- 지방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
- 징병검사의사 4촌이내의 혈족인 사람중 징병검사의 사본인이 신체등위 4~6급으로 판정하게 될 사람
- 신체등위 5,6급 판정대상자인 쌍둥이로 동시(같은 장소 및 같은 일자)에 수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
- 의무사관후보생중 신체등위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
- 징병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
• 검사방법
- 전문과목(분야)별로 세분화된 징병전담의사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정밀검사 실시
- 해당과 복수의 징병전담의사의 판정이 원칙이나 판정곤란자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자는 중앙신체검사소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위 결정 학력 평가 기준병역 처분 기준
